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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오늘 변론종결…검찰 구형 주목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가 지정하는 1심 선고기일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박현준기자2024.09.20 05:00:00
추석날 이웃주민 살해한 80대 구속
추석 당일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8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6분께 인천 연수구
김동영기자2024.09.19 20:41:51
속옷차림 비틀비틀, 고속道 곡예운전 아찔…필로폰 투약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A(47)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필로폰을 투약한 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날 오전 8시22분께 서천공주고속
김도현기자2024.09.19 19:21:11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확정…검찰 항고 기각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백모(74)씨와 백씨의 딸(40)은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씨를 포함
이종희기자2024.09.19 18:39:39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일괄 통지 제도 시행…공수처는 제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종희기자2024.09.19 17:59:18
심우정 검찰총장, 고위간부 인사…'윤심·총장 지휘권' 강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식 개최 당일 공석을 채우는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조직 안정화를 서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된 면면을 두고는 '윤심'이 강화됐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심 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
하종민기자2024.09.19 17:51:37
"국정원 출신에 대선 자금 관리" 1억6천 가로챈 50대, 징역형
국가정보원 최연소 실장 출신으로 대선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대선 출마자였던 B씨의 대선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C씨를 속인 후 사업비를 빌려주겠다며 금융·공증
김정화기자2024.09.19 17:40:34
법무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검찰 고위간부 인사(종합)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3일자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 원장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최서진기자2024.09.19 17:08:1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이어 검찰도 상고(종합)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권 전 회장 등 9명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이소헌기자2024.09.19 16:35:56
군대 후임들 상습 폭행하고 딱밤 때린 20대, 징역형 집유
군대에서 자신의 후임들에게 오른손 중지와 엄지손가락을 튕기는 이른바 ‘딱밤’을 때린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자신의 소속 부대에서 대검을 든 채로 후
김도현기자2024.09.19 16:33:03
티메프 셀러, 1056억 사기 혐의 구영배 등 경영진 고소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판매 업체·소비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소에 참여한 업체는 총 97개, 피해 금액은 약 1056억원&
김래현기자2024.09.19 16:20:29
[프로필]법무부차관 김석우…법무행정 경험 풍부
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김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노벨
최서진기자2024.09.19 16:05:34
모르는 외국인 부탁받고 마약가방 운반한 40대 징역 6년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8
권태완기자2024.09.19 15:55:11
법무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검찰 조직 안정"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최서진기자2024.09.19 15:29:59
"여자 죽이겠다" 파출소서 나체로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나체로 파출소에서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4시31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
김정화기자2024.09.19 15:25:29
법원 "친권 주장에도 미성년 자녀 의사 우선…양육환경 유지"
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산 친모가 친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동생·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아 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과 이혼한
변재훈기자2024.09.19 15:18:01
윤 대통령, 법무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김지훈기자2024.09.19 15:14:15
[인사]법무부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신자용 ▲대검 차장 이진동 ▲대검 반부패부장 구승모 ▲서울고검장 박세현 ▲대구고검장 신봉수 ▲광주고검 차장 임승철 ▲서울동부지검장 양석조 ◇의원면직 ▲서울고검장 임관혁
최서진기자2024.09.19 15:07:28
[속보]윤 대통령, 법무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훈기자2024.09.19 15:03:09
[속보]법무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검찰 고위 간부 인사
하종민기자2024.09.19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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