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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부인 포함 다 바꿔야…이혼하란 건 아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와이프를 포함해 다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표직을 자진 사퇴한 후 재판에 임할 것"을 조언했다. 20일 유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총리, 부총리, 특히 경제나 의료 관련 교육, 노동
홍주석 인턴기자2024.11.21 11:41:52
[단독]티아라 지연·황재균, 조정 끝에 이혼 확정
그룹 '티아라' 지연(31)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kt 위즈)이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열린 조정기일에 두 사람
박현준기자2024.11.21 11:25:40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않기로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
장한지기자2024.11.21 10:49:37
홍준표 "이재명 또 기소해야 했나…정치 부재 안타까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망신 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다"며 글을 적었다. 그는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 외
홍주석 인턴기자2024.11.21 10:48:58
'중고 거래 사기' 알고도 통장 계좌 빌려준 50대 구속 기소
중고 거래를 유도한 뒤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통장 계좌를 빌려준 5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21일 대전 동부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57)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사기 범행 일당에게 자
김도현기자2024.11.21 10:46:13
[속보]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중계 않기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현준기자2024.11.21 10:37:18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 개최…미 사법방해·직접수사 사례 논의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검찰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사례, 주요 직접수사 사례 등을 논의하는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대검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4년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의구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주제
이종희기자2024.11.21 10:34:34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 2심도 "차별적 위법"
법원이 정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을 넘겼다고 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21일 발달장애인 A(65)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측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변재훈기자2024.11.21 10:33:12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사건 형사5단독 배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에 배당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로
변근아기자2024.11.21 10:32:29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이르면 오늘 결정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
장한지기자2024.11.21 10:27:54
'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1일 "감사원 수사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자녀 채용 등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0
최서진기자2024.11.21 10:18:52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오늘 첫 재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박현준기자2024.11.21 06:00:00
다른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모욕 혐의 유죄 확정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 비방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며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종합보
박선정기자2024.11.21 06:00:00
[단독]'아트테크 사기 의혹' 갤러리K 피해자 105명, 손해배상 집단소송
'아트 테크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갤러리K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한 피해자 100여명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7억원에 달하는 미술작품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1일 뉴시스가 입수한 '갤러리K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담헌은 전날 주식회사 갤러리K와 한국재무설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
이수정기자2024.11.21 06:00:00
"수입이 없어 스트레스"…길에 벽시계 던진 40대, 징역형
수입이 없어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5분께 본
조성하기자2024.11.21 06:00:00
"왜 쳐다보냐"…주한 미군 주먹에 10대 학생 '턱뼈' 부서져
경기도 평택에서 한 30대 주한미군 중사가 10대 남학생을 폭행해 턱뼈가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주한미군 중사 A씨는 17일 오전 12시 30분께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18세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 경찰서는 A중사를 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
홍주석 인턴기자2024.11.21 00:00:00
검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의사 등 기소…관련자 300명 추가수사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된 바 있다. 다만 A씨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
하종민기자2024.11.20 21:56:55
수시 논술 효력정지 항고한 연대…최초합격 시한 지나면 '혼란'
'문제 사전 유출 의혹'에 따른 법정 공방에 절차 중단까지 이른 올해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 사태가 항고심까지 이어지게 되자 교육부까지 나서 입시 혼란을 우려하고 나섰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뜻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 시한인 12월13일이 지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김정현기자2024.11.20 20:31:24
'전처 폭행 혐의' 김병만에…검찰, 혐의없음 결론 불기소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록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김병만 전처 A씨는 "남편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송주현기자2024.11.20 20:16:05
'윤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출소…"검찰 거짓말 밝힐 것"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신 전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30분께 보석이 인용된 후 이날 오후 6시35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김만배씨한테 청탁 받은 바가 없다.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부분
하종민기자2024.11.20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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