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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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징역 2년…법원 "사회적 해악 커"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20)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등에게 "주변 국제학교 학생 중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주면 소개 수수료를 주겠다"며 사람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했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위해 빈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이소헌기자2024.07.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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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출산 후 봉지에 신생아 유기…아동학대살해일까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면 아동학대살해죄와 영아살해죄 중 어디에 해당할까.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 모텔 바닥에 누워 태반과 탯줄이 붙은 상태로 분만했다. A씨는 이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과 탯줄로 연결된 영아를 넣어 불상의 원인으로 영아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아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휴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해 모텔 방안에 둔 채 도망간

  홍연우기자2024.07.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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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안했다고 욕설·폭행 대치동 학원 원장…형량은?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하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학원 선생님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학생 B(16)군의 숙제 검사를 하던 중 숙제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이듬해 1월 수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학원에서 숙제하고

  이소헌기자2024.06.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