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클럽 집단감염 아직인데…학생건강권보다 입시 앞세워 등교 강행 논란

현행 대입일정 고수하려는 교육부 추가 등교연기 주저

등교 강행했다가 학교서 환자 발생시 법적분쟁 가능성

분반제 등 수업 방식도 "교육적 효과성 검증되지 않아"

시도교육청·학교 자율 모양새…"책임 떠넘기기" 우려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일 고3 등교를 앞두고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학교 교직원과 학원 강사, 학생들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박 차관은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 중 40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중 이며, 고3 등교 연기 여부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0.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교육계에서는 학생 건강권보다 입시를 우선시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교 방식도 시도교육청에 공을 돌린데다 2,3차 감염을 통해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해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방역당국의 의견이 제일 최우선돼야 하고, 지역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어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할지 의문"이라며 "학교는 최후에 여는 장소가 돼야 학생,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 지역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학부모 이모(48·여)씨는 "20일은 그렇고 1주일은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제주도도 이태원에 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적어도 다른 학년은 6월까지 미루자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탈사이트의 유명 'ㅅ' 수능카페에는 교육부가 고3 등교 연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14일 오후 4시께부터 2시간만에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10여개 게시됐다.

아이디 ' ji**********'를 사용하는 이 카페 이용자는 "교육부 학원은 원격수업하라면서 등교개학은 왜 하라는 거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등교개학 진짜 맞는건가", "이제 진짜 등교 강행시킬 것 같다"는 글도 보였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앞서 14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가진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 발표 자리에서 "다음주 수요일(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1학년도 수능 2주 변경안을 포함한 4년제 대학입시 일정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그는 "고3은 여러 일정 떄문에도,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등교를 한다"며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등교수업을 결정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당초 발표한 등교수업 일정을 1주일 미뤄 오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 등교에 나설 계획이다.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 3~4학년은 오는 6일 3일,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같은 달 8일에 학교에 갈 예정이다.

고3을 최우선에 둔 이유는 입시다. 교육부는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월3일)을 포함한 대학 입시 일정을 2주 미루고 더는 미룰 뜻이 없음을 밝혀 온 바 있다.

만약 현 시점에서 등교를 한 번 더 미룰 경우, 대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고3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중간·기말고사 일정부터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평가(6월18일),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5월21일)와 겹칠 수 있다.

학생부위주 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는 불가능한 비교과 영역을 준비할 시간도 빠듯하다. 교육부로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면서 그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생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높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소 133명 이상 확진된 이태원 클럽·주점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강사가 총 41명으로 나타났다. 일대를 다녀간 교직원만도 880명이다. 유흥업소 방문 1명, 일대 방문 117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지난 9일 확진된 인천의 한 학원강사로부터 2·3차 감염까지 번졌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다른 과외교사까지 11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등교를 했다가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특정 학교와 학생들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법정 싸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학교 내 거리두기를 위해 논의되는 운영 방식도 학교 현장의 부담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분반제(미러링) 수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 개 반을 두 교실로 쪼개고, 한 교실에는 보조교사를 붙여 관리하는 형태다.

신 정책본부장은 "보조교사를 누구를 세울 지 모르겠는데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최대한 맞춘다 하더라도 교육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등교 방식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로 결정한다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감당 못할 책임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 정책본부장은 "감염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학교장, 교사에 대한 비난을 학교가 감당하리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학교에 책임을 넘기거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해야 한다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3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등교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학 입학시기를 4월로 조정한다든지 일정을 한 번 더 순연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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