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자 임금 선지급' 美 압박…방위비 협상 드라이브

한국인 임금 先 지급 → 後 방위비 계산안 이달 초 美에 통보

임금 70% 근로자, 30% 美에 지급…방위비서 제하는 계산

정부 고위 관계자 "이달 초 美에 통보…특별한 이의 제기 없어"

트럼프 한국 방위비 제안 거절…정부 방침 최종 관철 여부 관심

민주당 특별법 발의로 지원사격…정부, 여당 지렛대로 美 압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방위비 내 주한미군 인건비 항목에서 제하고 지불하겠다는 기존의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막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러한 방안은 이달 초 강제 무급휴직 사태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미국 측에 전달됐다. 정부는 미국 측이 이러한 방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방위비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 논리가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무급 휴직 상태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인건비 항목에서 먼저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초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미국 측에 이런 정부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미국 측은 아직까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정부에 고용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근거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우선 마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이를 추후 방위비 협상에 반영해 함께 계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미국에 맞서, 방위비 인상의 명분도 살리고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주한미군 무급휴직 통지서. 2020.03.25.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제공)

이들을 사실상 실업 상태로 간주해 평균 임금의 70%를 실업 급여 형태로 직접 지급하고, 고용주인 미국 정부에는 나머지 3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러한 비용을 방위비 협상 내 공식 항목인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들에게는 당장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들의 소득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 정도의 최소한의 근원적 믿음이 있어야 당분간 대출을 통해서라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거절한 바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정부 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 당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상 동력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문제와 트럼프가 거절한 방위비 액수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트럼프가 거절한 것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거절한 것인지,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 방침 자체를 거절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발의 형태로 정부의 방침에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4일 대표 발의 형태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에 따라 이들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며 "한국의 지원분 가운데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가 당장 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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