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12일 열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했다.

지난 8월 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방통통신위원회법을 위반한 채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변론에서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은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정치적 책임정치'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이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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