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실내 마스크 벗나…오늘 감염병 자문위 논의

부분 착용-전면 해제…2단계 방안 유력 검토

23일 중대본서 결론…확진·위중증 추이 관건

[서울=뉴시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12.16. [e-mail]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가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사실상 정부가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론 내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단계다.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으로는 2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식이다.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시설로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거나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인지가 그 기준이 된다. 

적용 시기는 미지수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1월 말 이후, 늦어도 3월 사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내년 1월중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던 만큼 정부는 설 연휴 이전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감염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현 시점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여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기준 중 사회적 위험인식을 제외한 3가지 요소는 충족했다고 봤다. 올해 전파력이 높고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이 유행함에 따라 백신 또는 감염으로 면역을 얻은 사람이 늘어 5차, 6차, 7차 유행이 반복될 수록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현 시점에서 논의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2월 들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쉬운 겨울 한파가 본격 시작된데다 BN.1 등 신규 변이가 확산되면서 일일 확진자 수는 8만명대에 진입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도 2주 후 하루 10만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BN.1과 BQ.1 계열 바이러스의 검출률을 합치면 약 25%로 1월 중에는 우세종이 돼 유행이 더 커질 것이고 백신 접종률도 낮다"며 "병상과 의료대응체계, 백신 접종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엉뚱하게 실내 마스크 해제를 내세우다니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도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확진자 수를 시뮬레이션 한다면 확진자 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때 확진자 수나 중증·사망자 수, 접종률 등 명확한 지표가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도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교체된 지영미 신임 질병청장이 여론 등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익명의 감염병 전문가는 "질병청장 자리는 국가 수장의 힘을 받아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기도 쉽다"며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보건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조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하나 최근 재유행세가 커지면서 조정 시기를 늦추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면서 "감염병 자문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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