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대안 찾아야"

정부 경제성 분석 통과 못해…시·도 중 3곳 공공의료원 없어

[광주=뉴시스] 박미정 광주시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동구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2023년 결산심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됐다"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과 더불어 광주시 자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B/C)에서 0.65를 받아 사업성 미흡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뿐이다.

광주는 양적으로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 병원이 절반 이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태다.

박 의원은 "광주의 핵심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과 필수의료 부족 상황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둔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 졌다"며 “공익성에 대한 논리와 명분 확보로 중앙정부 설득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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