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금리인하 효과는 가구당 19만원↓"

유의동 "주택가격 4억 이후 기준 까다로워…정책수정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이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1주택 보유자로 확대된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인하 효과가 가구당 19만원을 밑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가구당 대출한도가 2억5000만원까지로 돼 있지만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결과를 참고해 보면 가구당 실질적인 대출 규모는 1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리를 6%로 가정하면 보금자리론 대비 45bp인하시 대략 3.8%정도의 금리가 산출되고 1억원 기준으로 월별 18만4000원 정도의 인하 효과 추산이 가능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끝을 알 수 없는 지속적 고금리 시대에 변동금리 대출을 현재보다 인하된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강력한 방법임에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며 "시중에서는 주요 원인을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분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단위 4억원 이하 주택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인구 비중 대비 4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18만4000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요란한 시작에 비하면 용두사미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일부만 해당이 되도록 설계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책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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