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韓, 北 핵보유국 인정하고 북미수교 중간역할 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가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정부가 북한과 미국간 수교를 위한 중간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강연했다.

  손 전 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어둡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군의 참여 없이 북방 NLL을 넘어 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막말 싸움이 도를 넘는 가운데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까지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 대화만 강조할 수도,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만도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위기에 처할수록 분명한 자세를 확립해야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줄타기 외교는 불가피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고 미래를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평화, 장기적 관점, 민족적 동질성이란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 해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인내하는 방법인데 성공이 불확실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무장인데 이 해법은 한국이 동맹에서 젖혀지는 통미봉남에 대비할 수 있으나 중국의 반발과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단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셋째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상 유지 하의 평화 정책으로 대화의 길을 열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반한 일종의 '거래적, trade-off적인 성격의 정책'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북한에게 '핵'은 바로 그들의 생존적 차원의 수단인 것이다. 북한은 강력한 핵 무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정권의 안보를 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다. 이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면 이는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 한반도 사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우리는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전제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남북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대화를 유도하는 등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북 특사라도 파견해서 북한과 대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손 전 대표는 "우리가 신경 쓰고 주력해야 할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교류의 시작이고 협력의 강화"라며 "시장 경제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이는 정치적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공동의 번영, 우리 한국 사회의 정의와 미래 발전에 대해 같이 꿈꾸고 그 뜻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