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개헌 시 정부형태는 공론화위서 논의 가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6차 상임운영위원회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개헌 논의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그 국민의 참여 과정에서 랜덤한 참여와 심의, 숙의과정 이런 것이 가능한 원탁토론 이런 것도 하자. 이렇게 야당에 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각계 전문가 53명이 참여한 개헌자문위원회는 정부형태를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만장일치로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은 공론화추진위원화와 같은 비슷한 문제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국회의 개헌안 마련이 실패 시 대통령 발의 형태로 개헌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문제는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대통령께서 발의하는 것보다도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정치적인 합의와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서 발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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