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차례 개헌안 발표 마무리…여론 압박 성공할까
등록 2018.03.23 09:11:00
【하노이(베트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현지시각)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18.03.22. [email protected]
靑 개헌안 주도…여론 우호적 판단한듯
'靑 드라이브'에 민주당 협상력은 낮아져
대통령안 부결시 '개헌 불가능' 지적도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연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호적인 개헌 여론을 바탕으로 개헌안 동시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시도다. 다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서 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내 협상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순방을 떠나기 전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개헌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개헌 이슈'를 주도했다. 개헌안이 발표될 때마다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민주당이 '개헌 지지, 한국당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흐름이 반복됐다.
청와대가 국회 협상 대신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개헌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 4.4%.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9.6%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마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배웅하러 온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헌 여론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체로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줘서 다행이다. 국민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로서는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한국당을 '반(反) 개헌세력'으로 몰아붙일 경우 개헌에 실패해도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꽃놀이패'를 쥘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번 개헌안은 선거와 닮아있다.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 국면"이라며 "우호적인 개헌 여론이 조성될수록 한국당 의원들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다만 청와대가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협상 여지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개헌 국면에서 우군으로 여겼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부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개헌 협상의 쟁점으로 꼽히는 시기, 총리선출(추천)권 모두 청와대가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면서 야당과 협상할 여지도 크지 않다.
실제 조 수석은 이날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에 대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이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벽하게 좌우하는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며 "중요한 대목은 청와대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다른 협상보다는 훨씬 경직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에서의 개헌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만일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 도출되지 않은채, 대통령안을 표결해 부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당의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인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국면이어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은 상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