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美 대중 무역제재, 한국·대만 등에 연쇄타격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미 철강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8.3.9

"미-중 무역충돌,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우려"
"대중 무역제재 강화는 미국이 자해하는 꼴"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충돌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중 무역제재는 미국경제가 “자해(self-harm)”를 하는 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대중 무역 제재는 한국과 대만 등 중국에 부가가치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들의 경제에도 심각한 연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됐다.

 CNBC뉴스는 3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포드대학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애덤 슬레이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중 무역충돌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슬레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적자 3400억 달러(미 무역대표부의 지난해 기준으로는 3750억 달러)에 집착한 나머지 이를 1000억 달러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런 노력을 기울일 경우 “엄청나게 파멸적(hugely disruptive)”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슬레이터는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을 50% 늘리거나 혹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20%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슬레이터는 이런 상황이 미국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슬레이터는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통신 및 전자 분야 등에서 공세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통신과 전자 분야는 중국 대미 수출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슬레이터는 이런 움직임은 결국 미국이 “자해(self-harm)”를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슬레이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산업 분야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단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관련된 상황만은 아니다. 슬레이터는 미국이 강력한 대중 무역 제재를 취할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여러 나라들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슬레이터는 특히 중국산 수출품 내 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슬레이터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외국산 부품들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중 적자는 “엄청나게 과장된(hugely overstated)”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슬레이트는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과정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및 멕시코 산 제품 내 미국산 부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중국산 부품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슬레이터는 심각한 무역 전쟁이 곧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무역 충돌이 격화될 위험은 무시해서는 안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 향후 수년 동안 미국의 수입 규모가 더욱 늘게 될 게 되고 이는 결국 미-중 간 무역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일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신선과일, 견과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강제 이전토록 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 목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USTR은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USTR이 이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후보로 발표한 중국산 품목에는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부터 TV 부품으로부터 식기세척기, 제설기, 카세트 플레이어 일반 공업 제품까지 1300개의 제품들이 망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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