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의지 없다"…사개특위, 법원행정처장 질타(종합)

행정처, 내달 중순까지 자체 개혁안 마련 밝혀

법원개혁소위 활동 잠정 중단…여야 모두 지적

박영선 위원장 "내달 12일까지 입장정리해달라"

한국당, 유성기업 폭행사태 관련 질타 쏟아내기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가 개혁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사개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경찰대학 설치법 등에 관한 법안 처리에 나섰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검경 관련 법안만 상정됐다.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사법부 측이 다음 달 중순까지 자체적인 개혁안을 가져오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소위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번 법원소위에서 행정처 자체의 개혁안을 제출한다고 했다는데 맞나"라며 "사개특위 기한이 12월 말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나"고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사법개혁 관련 얘기를 한 게 언제인가. 지금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족했다. 그때부터 사법개혁 관련 논의들이 시작됐고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고가 된 상황이다. 이때까지 뭘 한 것인가. 12월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면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안 행정처장은 이에 "빨리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사법의 근본적인 개혁의 변혁은 70년 만에 최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늦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송구하다"고 답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 역시 "여러 가지 개선해야할 점을 후퇴시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회의 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자체 개혁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지난 9월에 내놓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앞서 제출한 여당안(여당은 여당안에 정부입장이 담겼다고 한 바 있음)도 자기들의 개혁안과 다르다 하고 전국법관회의도 이견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사개특위) 활동기한이 12월 말까지"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안 행정처장을 향해 다음번 법원소위 회의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자체 개혁안 제출 등 법원의 입장을 확실히 마무리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안 행정처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가운데 민갑룡(왼쪽부터)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자리하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간부 폭행사태, 대법원장 차량 테러 사태 등에 관한 현안 질의가 쏟아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성기업 임원이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됐다. 정부기관, 심지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까지 점거되고 있는데도 무방비로 내버려두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경찰청장은 수사권을 누가 가지냐는 문제에 대해서만 굉장히 바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국민들은 이런 범법·불법행위에 대해 보호해달라고 원한다. (경찰청장은) 그걸 설명할 시간에 제주도 출장가고 있다. 또 대법원장한테 가서 사과한다. 국민에게는 아무런 말도 않는다. 오늘도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체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 그럼 그동안 국민들은 무법천지 속에서 살아야하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전 기본적으로 경찰이 경찰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것은 직무유기라 본다"며 "어떻게 경찰은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무력해지나.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다.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보탰다.

이철규 의원은 "민주노총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거대한 집단화가 됐다. 이것이 국민이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며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여론 다수의 지지를 받고도 다수의 위력을 과시한 데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면서도 "현장에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법과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걸려있다.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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