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실패…"심사 연장" vs "절대 불가"(종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유자비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사실상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 개의 여부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다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여야 합의로 연장해 예산안 졸속심사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여야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 같은 현안에 의견을 교환했지만, 다음 달 2일인 법정처리 시한을 둘러싸고 이견만 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처리 시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의장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고수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심의 없이 정부안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12월1일 0시에 원안인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는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만 강하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과연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것인가만 남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자동 상정을 조금 미루더라도 밀실심사, 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여당은 오늘 자정부터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하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로 나서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이어 "여당에서 합의하고 의장이 허락하면 예산소위 기능이 자동으로 연장돼 (심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데 (여당은) 깜깜이 심사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예산소위 연장 등 야당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소위 연장은)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 문제로 여당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결국 소(小)소위든 뭐든 빨리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예산소위 시한을 늘려주면 문제가 매년 (나쁜) 관계가 되게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해야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파행을 안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원안 처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르면 (심사가) 안 되면 정부 원안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이 어떤 입장일지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소소위 방식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앉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밀실, 깜깜이 심사로 무조건 비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낼 회동과 관련해서는 "오전 10시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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