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예산으로 금감원 통제하는 건 하수…갈등은 오해"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개최

"한국지엠 법인분할, 철수 전제한 것 아냐…산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

"노조의 반대, 누구의 이해관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어"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내년도 예산 문제를 계기로 최근 다시 불거진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을 오해라고 부인하면서 "예산으로 금감원 통제한다는 건 하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금감원과의 갈등설에 대해 "우리도 오해받기 싫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 그럴(갈등할)  수 없다"며 "우리는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1~3급 직원 비중을 현행 43.3%에서 35%까지 줄이는 쇄신안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지만 금융위가 이를 30%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운영위의 강화된 예산지침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3625억원)보다 2%(70억원) 삭감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분야별로 총인건비는 올해 2104억원보다 0.8%(17억원) 인상된 2121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업예산은 292억원으로 결정돼 올해 272억원보다 7%(20억원) 인상됐다. 반면 경비는 764억원으로 올해 803억원보다 5%(39억원) 삭감됐다.

다만 금감원 1~3급 직원 비중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자체 감축노력과 총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해 이번 예산 심의와는 연계하지 않았으며 향후 금감원의 상위직위 및 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해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에 반대하던 산업은행이 전날 한국지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데 대해 "산은이 찬성한 것은 제너럴모터스(GM)와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한 것"이라며 "그(법인분할 찬성) 대가로 GM이 한국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부품을 더 많이 활용해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정부와도 충분히 얘기했다"면서 산은의 결정이 정부와 충분한 교감 하에 이뤄진 것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산은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분할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등 정당한 절차를 갖춰 진행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가처분 신청도 이런 취지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후 GM은 산은에 협상을 제안했고 산은은 GM측이 제시한 분할 계획을 검증한 결과 (R&D 법인분리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인용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또 법인분리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GM이 철수한 호주나 법인분리 후에도 여전히 GM이 남아 있는 중국 등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R&D법인의 분리가 곧 생산법인, 즉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법인분리 자체가 노조가 우려하듯이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지엠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은 결국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사 모두가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노조가 협상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되고 GM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노조의 반대는 도대체 과연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산은이 (법인분할에) 찬성한 것도 노조가 바라는 대로 GM이 안정적으로 오래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M이 산은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지엠의 R&D법인을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의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키로 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구개발 기지로 삼기에 도움이 됐다고 본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트렌드상 생산법인과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에서는 연구개발을 보다 확대하는 게 추세"라며 "GM이 협력업체 중 우수업체 108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 27개가 우리나라 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에 (정부와 GM이) 협상할 때도 GM이 한국에 생산을 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있겠지만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그쪽(GM)에서 얘기했다"며 "연구개발 분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산은은 판단하고 있고 우리(정부) 역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약공약 중 하나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줬지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서울과 부산으로 (기존 금융중심지가) 나눠져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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