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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외] 서수원지역 의원 " '광교~호매실' 제외 앞뒤 안맞는다"

등록 2019.01.29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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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김영진(수원병) 의원은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뭉뚱그린 대안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로드맵 없는 발표는 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했다.

의원들은 “수원 시민은 지난 13년 동안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을 위해 집회, 서명부 작성,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면서 “시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이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수원시, 시민이 함께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태스크포스(TF)’ 구상계획을 발표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첫삽을 뜨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해 17개 광역시·도가 제출한 33개 사업 가운데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하기로 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일부분 감하는 방식으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성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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