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공약에 얽매여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서 그 속도로 인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나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약을 했고, 이런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요구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 등은 굉장히 개선됐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은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와 5분위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로 줄어들었다. 임금노동자가구 소득도 높아졌다.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52만명이 늘어 고용 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등이 동시에 진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겠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겨 어려움이 생겼다.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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