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네탓공방속 무산…'가족 증인' 놓고 평행선

바른미래 '부인, 동생만·5~6일 실시' 중재안…민주, 한국 모두 거부

민주 "가족 증인은 안 돼, 2~3일만 가능…내일 오전까지 협상 노력"

한국 "딸만 제외, 5~6일 또는 9~10일 가능…與 청문회 무산 의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국 청문회 관련 증인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문광호 기자 =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하루전인 1일에도 청문회 개최를 위한 출구를 찾지 않고 네 탓 공방으로 서로 책임미루기에만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신경전만 펼쳤다. 협상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 다른 이유로 거부해 협상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민주당에 "조국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며 "대신 입시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모든 일정을 타결하게 되면 5~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채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닷새 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는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시간이란 이름으로 임명 강행 절차로 가면 커다란 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족 증인 채택은 절대 안 된다"면서 오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2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보자와 정면 대결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족을 청문회장에 부르는 것이냐"며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딸 등을 증인으로 내놓고 그렇게까지 비인간적·비인권적·비인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장외로 뛰쳐나가 우리당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이다. 한국당의 이중플레이는 국민들을 속이기에 실패했다. 한국당이 진짜 원하는 것은 청문회 원천 봉쇄"였다고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01. [email protected]

이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법사위를 개최해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 당장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끝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국민청문회’ 개최 뜻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당장이라도 국민, 언론,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 날짜는 그대로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가족 증인 채택 문제도 "가족은 안 된다"면서도 "다만 (조 후보자)동생만 검토하고 있다. 본인이 임의로 자진 출석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한국당은 2~3일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어머니·부인·동생·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이 없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즉 한국당 역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3시30분께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도 가족이 포함된 청문회는 안 된다, 날짜는 2~3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기 싫은 것"이라며 "청문회를 어떻게든 무산시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내심"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가족 증인은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딸의 경우는 핵심증인이지만 양보했다. 핵심증인도 없는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게 결국 청문회 쇼밖에 더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1. [email protected]

이어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핵심증인 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의결하면 주말이 있으니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증인채택만 따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낸 게 말이 되냐. 민주당으로 인해 2~3일 청문회는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데 어떤 형태로 할 지 말해야 한다. 저희가 주장하는 핵심인물이 나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하기 싫으면 국민청문회를 어디서 하든 핵심증인만 불러 달라. 저희들이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협상 가능성에 대해 "오전에 송기헌 간사와 통화했으나 증인 협의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같이 여야 입장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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