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 수사, 검찰이 국민여론 관리하며 정치"

조국 사태 언론·검찰 문제제기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토론 - 주권자들이 검찰과 언론 바로 세우자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일석 전 기자, 김남국 변호사, 안 소장,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의 태도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권자들이 검찰과 언론을 바로 세우자'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안 소장은 "한 달 반 정도 조 장관 사태가 계속돼 '조국 대전'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조국 대전'이라는 네이밍도 잘못 됐고 '조국 펀드'라는 이름도 정말 잘못됐다"며 "이 상황을 총괄적으로 비평하고자 한다.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전직 기자였던 고일석 작가는 이번 사태 초기 조 장관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기사 등을 언급하며 "기사를 보면 장학금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없고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라며 "청문회가 끝난 다음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혜율이 95.4%라는 게 알려졌다. (재학생) 대부분 다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악독한 보도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국면 자체가 검찰로부터 시작했다. 문제는 검찰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를 한다는 데 있다"며 "인사청문회 날짜가 결정되고 8월27일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마치 조 장관 임명이 안 된다고 검찰이 강변하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고소인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절차를 따지지 않고 검찰이 조 장관이 안 된다는 정치적 메신지를 던진 것이다. 정치수사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모든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소환조사가 필요한데 정 교수에 대한 기소는 엉터리 기소였다"며 "압수수색 역시 대개 아무리 길어봤자 5시간이다. 11시간 압수수색 자체가 수사권 남용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의 박시영 대표도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여론이 또 춤출 것 같다. 검찰이 국민 여론을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의 타이밍이 절묘하다. 기자간담회를 하자 마자 다음날 2차 압수수색이 있었고 청문회 날에는 배우자가 기소됐다. 청문회 다음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직인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검찰이 국민 여론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하는 시대를 보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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