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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3개월…"한국보다 일본에 더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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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01 14:26:00
올해 3분기 對일본 수출 4.1%·수입 8.4%↓…"월평균 수준"
일본산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 38%↓…"투자 줄어든 탓"
일본 전체 수출에서 우리나라 비중 6.9%로 증가 추세
이달 내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열릴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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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수출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19년 9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7~9월) 대(對)일본 수출액은 71억1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19억900만달러로 8.4% 줄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47억9400만달러 적자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37.3%), 석유제품(-15.1%), 반도체(-10.5%), 가전(-0.8%)에서 수출이 부진했다. 수입의 경우 반도체제조용 장비(-37.8%), 금속공작기계(-33.1%), 금형(-4.6%)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모두 월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이에 비해 올해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도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제로 전환한 품목인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가 지난 7~9월 전체 대(對)일본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도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수출규제로 일본이 피해를 봤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감소(-3.5%)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8.1%) 폭이 더 컸다.

또한 일본 전체 수출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지난 6월 6.3%에서 8월 6.9%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5.1%로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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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ppkjm@newsis.com


이처럼 수출입 규모 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도 국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의 한 종류인 불산액은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발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3개 규제 품목에 대해 5건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산업부에서 업계를 통해 파악한 수치이며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UN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이후 90일이 다 돼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허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산액 수출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며 "수출 허가 심사 과정에서 불산액에 대한 자료 보완을 더 많이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는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알려온 이후 정부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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