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민식이·하준이법, 해외파병연장안 처리 예정(1보)

오전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후 정회 예정

예산안 상정 시점 불투명…패트法은 상정 안하기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시작 및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문광호 기자 =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후 정회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정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본회의 처리 예정인 안건은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이다.

또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중 처리키로 여야 3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올라와 있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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