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與, 대승적 결단을…'석패율제' 수용하라" 재차 요구

"석패율제 재고 요청?…직접 못 받아" 불쾌감 드러내

"연동형 30석 캡 수용 결단은 민주당 아니라 야4당"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 중인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기득권에서 한 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가진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야4당의 제안에 대해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고를 요청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 온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야4당 대표들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제를 실시하는 '연동률 50% 캡(상한선)'을 수용하는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키로 합의하고 이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이유가 자신과 경합하는 소수야당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석패율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할 주요 대안이라고 말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석패율제 도입이 '중진 구제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중진 구제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에는 (지역구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게 하는) 봉쇄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폐율제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연동형 상한선 30석 캡은 수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온전한 50% 준연동형이 아니라 30석 캡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야4당"이라며 "민주당이 30석 캡을 마치 자신이 양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 번 더 촉구한다.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4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꼼수를 부려서 막을 가능성이 없는 모든 법안의 처리에 힘을 모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민생법안 등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풀기로 한국당과 이미 합의를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무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석패율제 재고 요청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다. 자기들이 언론한테 한 거지, 전화나 문서나 우리는 받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하려면 빨리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 이 원내대표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자'고 했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무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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