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주목…다양한 국제적 노력 필요"

"북미, 싱가포르 합의 동시·병행적 이행 공감"

"국제사회와 공조, 북미 대화 도출에 힘모아야"

[베이징(중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청두(중국)·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러의 안보리 제재완화 결의안 제출 이후 관련한 입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청두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북미 간에 동시적, 병행적 이행돼야 한다는 것에도 저희는 같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긴밀하게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에 북미 대화를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데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러의 결의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자 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핵화 대화 구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이 공언한 '새로운 길'이 미국을 배제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안이라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비핵화 문제는 협상 당사자인 북미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이 한미일 3국은 물론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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