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선관위,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결정 철회해야"

민주 "민주주의 퇴행시킨 가짜정당 출현 인정"

바른미래 "비례 도적질로 한몫 채우는 유령단체"

대안 "헌정사 지켜온 한국 정당 정치에 큰 위기"

정의 "정당 설립의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결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범여권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평화당·바른미래당은 선관위의 이같은 정당 등록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정치적 퇴행"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선관위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이며, 당사가 한국당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4곳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허허벌판에 세워진 창고를 당사로 했다는 점, 당원들의 이중당적이 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가 마땅히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검토도 없이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성 정당이 대국민사기극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다면, 선거관리 기관이 막아서야 하는 건 당연지사임에도 선관위가 오히려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스럽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래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 도적질로 한몫 챙기려는 유령단체"라고 비꼬았다.

그는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면면도 가관"이라며 "성희롱·폭행·욕설로 온갖 구설의 표상이 된 한선교, 한국당이 1년 동안 방치하다가 범죄 소굴로 파견하기 위해 제명한 5·18 망언의 이종명, 선관위가 한국 정치의 수치인 미래한국당을 용인한 것은 역사에 남을 실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꼼수 중의 꼼수인 비례위성정당이 공공연히 활개 친다면 우후죽순처럼 위성정당 설립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며 "헌정사를 지켜온 한국 정당정치의 큰 위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내용상으로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과감히 철퇴를 내렸어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설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결정"이라며 "엄정한 판단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립해야 할 선관위가 본연의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에 심각하게 편향되고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8인의 선관위원 중 5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세력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극도로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미래한국당의 등록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