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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항공·관광업계에 긴급융자…외식·해운업에도 자금 투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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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7 09:19:38
코로나19 대응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분야별 대책 논의
"LCC에 3000억 긴급융자…인천공항 슬롯 시간당 70회까지"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 600억 신설…인건비 지원도"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 무담보 특별융자 1% 저리로 제공"
"숙박업체 재산세 감면 추진…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
"100억 외식업체 육성자금 규모 확대…방역 물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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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밀접성이 크게 확대됐고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에의 노출 정도도 커졌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연결고리는 언제든지 약화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대응 능력을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공 업계 지원 방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 시설 이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며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부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슬롯을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수권 등을 회수하고 있어 수요가 줄어도 운항이 불가피하다. 올해만큼은 이 회수 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또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고 항공기 운용 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항공사 비용을 경감하겠다"고도 밝혔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60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객 운송을 중단한 기간에는 항만 시설 사용료와 여객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깎아준다.

이와 함께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 선사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중국 내 수리 조선소 가동이 저하되면서 선박 수리가 늦어진 경우엔 선박 검사 유효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을 확보하고 공동 항로를 개설하며 해외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방한 관광객이 줄고 국민들이 외식과 소비 등을 자제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 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단기적인 경영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광·외식 수요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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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bjko@newsis.com

홍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며 "일반 융자도 업계 수요를 고려해 지원을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1.5~2.25% 이자로 제공되는 일반 융자는 최대 3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또 "관광기금 융자도 신청이 있으면 이날부터 상환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피해를 본 숙박 업체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어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선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늘려주고 분할 납부도 최대 6회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조원 규모로 한도가 잡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보다 완화해준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의 육성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2.5~3%에서 2~2.5%로 0.5%포인트(p)씩 낮춰준다. 식재료 공동 구매 사업대상도 조기에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광지와 외식 업체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해 이동·방문 수요의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푸드 페스타(food festa)를 조기에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의 시설 보수·현대화도 앞당겨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치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조치 시행 이후 3대 규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과 연관된 생산·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밸류 체인(value chain)을 보강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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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bjk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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