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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CC 3천억 유동성 공급...공항 시설료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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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7 09:51:14
코로나19 여파 한중 노선 운항횟수 77% 감소
정부, 코로나 타격 입은 항공업계 지원책 발표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中 대체 신규노선 확보지원…프랑스·헝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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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수요가 계속해서 회복하지 않을 시에는 오는 6월부터 착륙료를 1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가 감소했다. 1월 초 주546회 였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2월 셋째 주 126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되면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남아 노선 여객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9.9%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빠른 속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여행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이 약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운항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기 때문에 슬롯·운수권 유지를 위해 항공사들은 감염병에도 운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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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7. bjko@newsis.com
정부는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를 납부유예한다.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현재 감면중(20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지원한다.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할 예정이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하고,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해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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