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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충격 최소화" 역설…안전·경제 '이중의 어려움'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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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4 17:26:51
수보회의서 대구·경북 경제지원 필요성 강조…"추경 편성 검토"
"비상한 경제시국, 특단 처방 필요…좌고우면 말고 신속한 결단"
"정부, 국민경제 책임…충격 완화 버팀목, 회복 마중물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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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시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 확진자 발생 상황과 관련해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체계의 총력 가동을 약속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과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지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 실현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재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현실적인 고민은 모두발언 분량에 그대로  녹아있다.

약 1750자의 발언문 가운데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주문이 740여자로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했다. 대구·청도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등이 나머지 분량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다"라며 "결코 좌고우면 해서는 안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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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since1999@newsis.com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대외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 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의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 총력전 위주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청와대 안팎의 관측과 달리 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과거 세월호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보여준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확진자 발생 추세가 꺾이자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쪽에 메시지의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의 일정 역시 경제계 간담회(2월13일), 내수·소비업계 간담회(2월21일) 등 추후 경제 대책 마련 논의 위주로 채워졌다.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행보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보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을 거론하며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대책을 투 트랙으로 분리해 모두 부족함 없이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는 당분간 변함 없을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이뤄진 대구·경북 내 집단 감염은 정부의 예측 가능성 범위 밖인 불가항력적 요소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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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끝내고 있다. 2020.02.24.since1999@newsis.com
31명에 그쳤던 확진자가 700명이 넘는 수준으로 완전한 새국면이 벌어졌지만, 범정부 차원의 방역 총력전을 전개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마련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는 데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새국면을 맞기는 했지만 '방역과 경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상황을 모두 챙기겠다는 기조를 바꿀 수 없는 노릇"이라며 "그러한 기조는 유지하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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