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핑계로 문 걸어잠근 日, 수출관리정책대화도 영상회의로

코로나19 여파에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영상회의 변경

입국제한 조치에 日 관료 2주간 격리...업무 공백 불가피

좁아지는 양국 대화 채널에 우려..."전화위복 기회 삼아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일본 정부가 9일 0시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 붙으면서 양국의 대화 채널이 다시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통상당국은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영상회의 형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는 민감기술 통제 현황과 수출관리제도 운영,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진행된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얼마 전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지정된 시설에서 2주간 대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역소 소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이나 정부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 후 입국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며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즉, 서울에서 열리는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한 일본 관료들도 격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과 이란 일부 지역을 입국금지 조치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이번 일본의 조치로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양국의 대화 채널이 다시 닫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한일 통상당국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3년 반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이번 영상회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영상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효력을 갖는다는 전제만 있다면 지금보다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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