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주 '경제상황 점검회의'…항공업 지원책도 곧 발표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미증유 상황, 정부 대응 평소와 달라야"

32조 규모 민생경제 안정대책·추경 추진

100조 규모 기업·민자·공공투자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 점검과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 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증유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 조치도 평소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1, 2차 민생경제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고, 경기 활력 보강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완화 등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및 세계 경제가 동시에 크게 위축되는 비상한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3단계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5.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1차 민생경제 안정 대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광업체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이, 2차 대책에는 방역 예비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 확대, 3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경우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 등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키로 했다.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이 ICT R&D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 제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20개국(G20), 세계통화기금(IMF)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키로 했다.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도 주시하면서 무역금융을 상반기 중 70% 집행키로 했다.

정 총리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국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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