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n번방 등 성착취 관련범죄에 엄정 대응하라" 지시

대검찰청, 일선 청에 '엄정대응' 주문

성착취 불법영상 유포 등 관련 사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해 온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성착취 불법영상물의 제작·유포와 관련한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지난 2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성 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제목으로 업무연락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이 같은 형태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성 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과 관련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사건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검찰의 관련 사건처리기준 등에 따라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해 관련 범죄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자들의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n번방', '박사방'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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