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대기업 지원은 자구 노력이 전제"

제2차 비상경제회의 통해100조원 수준 확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선 자구 노력이 있어야 대기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를 1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 관련해서 1차 '캐피탈 콜' 이후 증시가 악화될 경우 2차 '캐피탈 콜'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시점은 언제며, 10조원을 다 소진하게 되면 차후 대책은 있나.

"2차 캐피탈 콜 관련해서는 시장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소진 후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손 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순 없다. 다만, 지난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돌아봤을 때 우리 경제는 복원력을 발휘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복원력을 발휘할 동안 금융시장이 그때까지 견디고 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원금액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당시와 비교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당시와 비교해 위중하냐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 다만, 지난 1997년 IMF 당시에는 A기업이 3월에 위험하고 B기업이 5월에 위기가 오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커져나갔다. 그 경험으로 볼 때 기업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뒤따라가기만 하고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규모를 정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낮은 신용도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추가적인 대응책은 있나.

"신용도가 낮은 분은 소상공인진흥위에서 커버를 해주기로 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우선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선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난주까지 21만건이 몰리다 보니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상황을 살펴보겠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겠다."

-대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구 노력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나.

"대기업은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 대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 10% 상환하고 90%를 만기연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선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항공업계가 어려운 업계 중 하나다. 이번 긴급경영자금 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나.

"항공업계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다. 일단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초우량 트리플A는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이고 초우량이 안 되는 기업은 채안펀드에서 받아줄 것이다. 신용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P-CBO로 받아줄 것이다. 만약 은행에 갔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받아줄 것이다."

-채안펀드와 증안펀드 출자 관련해서 은행권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냐는 지적이 있다.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지.

"은행권이 부담을 지지만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 채안펀드에서 소화를 해주면 은행권 부담이 준다. 증안펀드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들도 손실이 난다. 그런데 공동으로 주식을 막는다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규제 완화는 채안펀드나 증안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반 정도 낮춰줄 생각이다. 그리고 기업대출에 대해서 위험가중치가 바젤Ⅲ가 도입되면서 조금 낮아지게 돼 있다. 일찍 당겨서 7월에 도입할 생각이다."

-은행과 증권사 자본건전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 사태가 금융권 신용리스크로 번질 우려는 없나.

"통상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은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에 충격이 먼저 오고 기업에 부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로 오기 때문에 아직은 지표상으로 반영이 안 됐다."

-가계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이 있나.

"가계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이 있다. 금액도 크다.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을 하지 않은 것은 금리가 높은 이유다."

-대기업 지원 관련해서 P-CBO나 산은 회사채 인수도 약간의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때도 자구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진행하는 건지. 자구계획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있나.

"P-CBO를 발행할 때 기업체가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보증기관에 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채권을 인수해줘야 하는 채권은행도 있다. 거기에 과거사례를 보면 증권업계도 돈을 내서 채권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지원한다는데 사실 재정문제가 들어간다. 향후 재정이 투입되는 것인지 자체자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에서 하는 것인지.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먼저 자체 재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절반 수준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재정은 추후 손실발생 시 뒷받침한다는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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