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3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지 피력…"사각지대 없애야"

박원순 "예산 충분하다면 두세번 주는 것이 합리적"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한계…피해계층에 우선지급"

"재난긴급생활비는 불충분…중앙정부 지원 있어야"

"중앙정부 2차 추경시 사각지대 없애는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2~3차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원이 충분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25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디까지 갈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번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예산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두세번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8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시행하게 됐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탓에 계층 차별이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재난의 피해는 모두가 같은데 일부에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도 비교되는 데다, 여당에서 ''가처분소득 기준 80% 이하'를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어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콜센터 확진자 집단발생 대응방안 및 PC방, 노래방 등 밀집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관련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03.13. [email protected]

하지만 박 시장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인터뷰에서 "국가는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에 존재해야 한다"며 "긴급복지대책으로 시행한 재난긴급생활비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즉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인데, 주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이 충분하다면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이하에 두세번 씩 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의 동참도 촉구했다. 이미 서울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를 마련한 만큼 예산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여름과 가을 풍수혜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기금 전부를 가용할 수도 없다.

박 시장은 "지금 부동산 거래도 완전히 끊겼다. 하반기 세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결과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 재난긴급생활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충분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1차 추경안에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빠져있어 정부와 당정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금에서 우리가 모든걸 다 줄 수 없고 앞으로의 세수를 생각하면 세입도 쉽지는 않다"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난긴급생활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좀 더 두텁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해외입국 관련 확진자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며 "다행히 정부도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요구하건대 빠른 시간내에 서울 거주자 명단을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자 명단 전체를 공유해주면 적어도 서울시민에 한해 철저히 자가격리하고 확진자 나오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바로 입원시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스스로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시가 인재개발원, 영어마을 등 직접 장소도 제공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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