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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임박…'도시 봉쇄'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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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6 10:25:14
도시봉쇄와 달리 '강제력 없어'
철도 등 대중교통 그대로 운영, 회사도 갈 수 있어
아베 "프랑스 같은 도시봉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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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상원 본회의에 참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2020.04.0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유럽 등의 락다운(lock down)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기업 활동도 계속할 수 있다.

6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의향을 굳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을 충족하는 지 등 여부를 자문 받는다. 이후 아베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부 대책 본부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 발령 방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어 7일 혹은 8일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발령할 수 있는 조치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 전국적으로 급속하고 만연하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을 단위로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으로 도쿄(東京)도 등 수도권 외에도 오사카부, 효고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언뜻 미국, 유럽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출 금지령 등 도시 봉쇄(lockdown)와 비슷해 보인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인터넷 상에서도 둘을 동일시 하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사태는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강제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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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한 시민이 인적이 거의 없는 거리를 걷고 있다. 도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론라19) 감염자 급증으로 외출 자제 요청이 내려졌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선언된 도도부현 지사는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의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사용 제한·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극장, 백화점, 체육관, 호텔 등이 대상이 된다. 슈퍼마켓 등 식품, 의료품, 위생용품, 연료 등 후생노동상이 규정한 생필필요품 판매점은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사가 요청·지시한 내용도 공표된다.

하지만 지자체 지사의 요청·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벌칙은 없다.

이미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사가 외출 자제 요청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긴급사태 선언 발령 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강한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즉, 법적인 조치는 불가하나 심리적인 경각심은 불러올 수 있는 조치다.

특별조치법은 외출 자제를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식료품 구매, 의료기관 통원, 직장 통근 등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회사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다. 대중교통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총리, 지자체 지사에 따른 철도 등의 강제적 중단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철도 등 교통수단은 의료 종사자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라는 논리다. 국토교통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중단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 시민들이 미국 등의 '도시 봉쇄'로 오해해 슈퍼마켓 등에 식료품을 사러 간 시민들이 폭증하는 등 혼란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지난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프랑스가 하고 있는 락다운이 가능하냐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도 지난 5일 후지TV의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 유럽의 락다운과는 다르다. 아주 관대한 수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수단은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도 갈 수 있다. 텔레워크(재택근무)로 회의를 줄이거나 시차 출근을 하거나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5일 밤 11시 30분 기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712명을 포함해 총 4570명으로 증가했다. 도쿄도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1033명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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