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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번엔 수출업계 안전망 마련 초점…내수 부양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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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8 12:22:40
36조원 무역 금융 추가 공급…수출 보험 만기 연장 등
文대통령 "경제, 쓰나미 같은 충격…끝 알 수 없는 터널"
"위기에서도 새로운 기회…韓 방역 모델, 세계의 표준"
내수 보완 방안책 추가 제시…공공부문 소비 견인책도
스타트업·벤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혁신 동력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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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흔들리는 수출업계의 안전망 마련에 중점을 둔 대책을 발표했다.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하는 등의 긴급 처방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차 회의에선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이 제시됐고, 3차 회의에서는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경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됐다.

세계 경제가 암흑기에 접어든 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달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수출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됐고 지난달 수출은 46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문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이라고 말한 것도 엄중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생존 위기'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 불안'을 안고 있는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수출 활력 ▲내수 부양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방안이 각각 제시됐다.

먼저 코로나19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 업계의 방파제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30조원 지원을 통해 신용도 하락으로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한다. 또 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국가 간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을 고리로 업계의 숨통을 열어주는 한편, 최근 전 세계로부터 곽광받고 있는 진단키트나 의료물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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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08.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민간 부문 소비 촉진을 견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부문의 소비 촉진안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국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내수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이번 회의에선 17.7조원 규모의 추가 보완책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며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혁신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2.2조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소기업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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