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하락세로 돌아선 국방부…軍 잇단 사건·사고 영향

뉴시스 행정부 18개 부처 정책수행 지지도 평가

10위까지 올랐던 국방부 다시 14위까지 하락해

하극상, 현역병 n번방 범행 가담 등 영향 미친 듯

[서울=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2020년 4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중 국방부.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2020.05.15.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행정부 18개부처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방부의 정책수행 지지도가 낮게 평가된 것은 최근 일어난 군(軍) 내 각종 사건·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0년 4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부는 100점 만점에 42.9점을 받아 18개 부처 중 14위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조사에서 줄곧 16~17위를 맴돌았지만 지난해 12월 15위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12위, 2월 10위까지 상승세를 탔다. 그러다 다시 3월 13위, 4월 14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 긍정평가 비율은 38.1%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11.5%에 그쳤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46.3%로, 부정평가 가운데 '잘못하는 편'은 20.9%, '매우 잘못한다'는 25.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6%였다.

국방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정책 지지도 평점이 58.4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도는 41.4점, 보수는 30.9점이었다.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응답자는 35.7점이었다.

세대별로는 40~49세에서 평점이 46.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59세 44.2점, 18~29세 43.7점, 60세 이상 40.6점 순이었다. 30~39세가 40.5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60.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56.7점), 대전·세종·충청(45.6점), 경기·인천(44.9점), 부산·울산·경남(44.2점), 서울(37.4점), 대구·경북(32.0점), 강원(30.0점)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44.7점)이 남성(41.1점)보다 정책수행 지지도가 높았다.

이 같은 낮은 정책수행 지지도는 최근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군은 최근 제주해군기지와 진해해군기지 등에서 민간인이 군부대에 난입하는 등 경계 실패 문제가 확인돼 기강 해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달 공군 모부대에서는 한 병사가 선임병을 대신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로 응시해준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기야' 이원호(19·일병)가 현역 병사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육군이 대규모 야외훈련을 강행한 것도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잇달아 발생한 하극상 사건과 지휘통제실 도청 사건, 포천 노래방 성추행 사건, 장병 보건용 마스크 절도 사건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일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프레임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과 전화면접이 혼용됐다.

리얼미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12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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