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코로나 피해 해운사에 1.25조 지원…해수부, 두 계단 상승

뉴시스-리얼미터 18개 부처 4월 정책 지지도 평가

선박 폐수 무상수거 실시·친환경 전기추진선 개발

[서울=뉴시스] 2020년 4월 해양수산부 정책수행 평가. (제공 = 리얼미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 달 해양수산부의 정책 지지도가 전달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피해가 심각한 해운산업에 1조2500억원을 금융 지원한 것이 정책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5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4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서 해수부는 전월(10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해수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2.5%로, 전월(31.5%) 대비 1% 늘었다.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10.5%,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20.5%, '매우 잘못함'이라는 답변이 14.3%를 차지했다.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할 경우, 해수부는 47.6점이다. 전월(44.5점) 대비 3.1점 상승하면서 18개 부처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지역별로 제주에서 4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39.2%), 대전·세종·충정(36.8%), 경기·인천(33.5%), 강원(33.4%), 대구·경북(32.7%), 부산·울산·경남(27.1%)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3.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59세(34.4%), 60세(33%) 이상, 30~39세(32.3%), 18~29세(22.8%)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3.6%%를 기록하며 여성(31.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해수부는 지난 23일 해운사들이 보유한 기존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고,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선박 전체에 대해 오는 2020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 1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피해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들이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를 위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현행 60~80%에서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기존 금융 담보가 있는 선박에 대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존 선박 금융을 지원받은 해운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정책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 매입후 재대선 사업의 경우 기존 선박 전체에 대해 올해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지난 2월17일 제1차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에 따라 한중항로 운항선박에 한해서 지원했던 원리금 납부유예 대상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 23척이 연 288억6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의 올해 재원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유동성 지원도 이뤄진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해 해운사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후순위 매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t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와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객과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사업 추진 등이 정책 지지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24일과 4월24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을 병행해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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