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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대통령 측근도 수사…검찰 견제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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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8 19:27:09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질의에 답변
탈원전 정책 재고 주문엔 "공론화 끝난 상황"
"특고 고용보험, 내년 시행되도록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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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공수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 측근도 (수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는 요청하자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또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는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 정책은)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 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 단계에서 보상을 하고 (재설계를)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고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가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13%로 알고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에 한정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아쉽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며 "특수고용직(특고)는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노동 유연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며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통합 과제에 대해서 “과거 민주화 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 지 오래인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 대상"이라며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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