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상산 "韓수출관리,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

지지통신 "한국 개선 정도 파악 위해 일정 시간 필요하다는 인식"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리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수출규제 조기 철회와 관련 "향후 동향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대로 대화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던졌으며 시한을 5월 31일로 설정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모두 해소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이날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2일 "국내 기업과 상대국의 수출 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실효성 있는 무역 관리 체재 구축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통신은 "한국 측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사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히 실시하겠다는 관점(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했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일본 정부가 현 시점까지도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는 사실상 그다음 수순인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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