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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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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4 16:02:55
지자체장 출신 참여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자치와 균형 정착시키고 성과 매듭지을 시기"
"자치경찰 도입, 재정분권 관련 협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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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등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04.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을 위한 간담회 서면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이 골자였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축사에서 "올해와 내년이 자치와 균형을 든든하게 정착시키고 성과 매듭지을 중요한 시기"라며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재정분권 관련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제를 민주당의 핵심 의제·법안으로 삼아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지자체의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능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유능한 임명직 단체장도 무능한 선거직 단체장만은 못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자치분권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포럼 자치와 균형'에는 지자체장 출신 의원 42명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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