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분기 경기 반등 총력 경주…증세 논쟁 없길"(종합)

세제발전심의委, 세법개정안 의결…고소득자 '핀셋 증세’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세제 측면에서 강력 뒷받침"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5%…다주택자 종부·양도세 강화

"조세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중립적 마련하고자 노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분기부터 반드시 경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세법 개정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모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 방역 피크·2분기 경제 피해 저점을 돌았다"고 평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대재산가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서민·중소기업에는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 표준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까지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및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일제히 강화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 금액은 인상하고,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는 연장했다. 특정 시설에 한정된 9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고,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 기술 관련 투자의 요건은 완화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 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이 3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했다"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 세제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 금액과 간이 과세자 중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는 2년 더 연장하겠다"면서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은 배당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세수 증가에 따른 증세 논란을 우려해서인지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줄어드는 항목도 있지만, 조세 중립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니 증세 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세발심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8월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9월3일 이내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