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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가 진행하나

등록 2020.08.01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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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민의견 수렴 주체는 제주도”

도-의회 간 방법론 두고 입장차 여전

“대의기관인 의회가 진행할 가능성도”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2공항 쟁점 해소 공개 연속토론회가 2일 오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0.07.02.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2공항 쟁점 해소 공개 연속토론회가 2일 오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와 제주도의회는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국토부에 제출하자는 계획이지만, 제주도는 찬반을 묻는 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4차례 열린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 토론회에서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의회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찬반을 묻는 등의 확실한 대안 없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여론 조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묻는 말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특위는 이 단장에게 구체적인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해 오라며 1주일 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9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민회의는 이 자리에서 도민의견 수렴으로 제2공항 갈등을 종료하고 새로운 제주를 열자고 주장했다. 2020.07.29.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9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민회의는 이 자리에서 도민의견 수렴으로 제2공항 갈등을 종료하고 새로운 제주를 열자고 주장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지난 29일 제주제2공항강행비상도민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견 수렴으로 제2공항 갈등을 종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다수의 도민이 선택한 결정과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며 “지역 주민과 찬성, 반대 주민 등을 모두 만나 얘기를 듣고 취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현장 설명회 등도 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제주도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도의회는 제주도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특위 회의까지 연기했다”며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를 제주도로 전제한 것에 대해 문 대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도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나 여당 당권 후보들의 의중이 결국엔 ‘도민 의견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견 수렴 주체가 어디건 받아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주 뒤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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