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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완수 의지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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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1 16:06:12
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추미애·진영·박지원 등 참석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국정원 정치 근절안 등 방안 논의
각 기관장 안건 보고 → 토론 → 文대통령 마무리 발언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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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해 그동안의 각 기관별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15일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해오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주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소통수석, 유연상 경호처장,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이명신 반부패·김영식 법무비서관, 비서실장실 소속 오종식 기획·배재정 정무·유대영 자치발전·신지연 제1부속·탁현민 의전비서관, 강민석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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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여하고 있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회의 당연 주체로 참석했다.

2차 회의 역시 앞선 1차 회의 때와 같이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 위주로 참석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각각 검찰과 경찰을 대표해 참석하는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략회의 참여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차 회의 때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검찰·경찰 개혁 작업을 각 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무부(검찰)와 행안부(경찰) 장관에게 소임을 부여했다"면서 "2차 회의 역시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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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1차 직접수사 허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 국내 정치 관여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 등 권력기관별 개혁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 관련 인사들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참석자들은 또 202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제정 상황을 점검했다. 모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국회 통과 이후 후속 하위법령(시행령)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얻는 것이 이날 2차 전략회의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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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국내 정보부서 해편 ▲해외·북한 방첩 역량 강화 ▲대공수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관 신설 등 국정원법 개정안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추 장관과 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의 시행령 마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광역·기초자치단체 경찰을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자치경찰제 방안의 추진을 각각 회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주요 기관 대표들의 안건 보고 후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고,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의 마무리 발언과 문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날 2차 전략회의는 종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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