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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 기간 통과된 추경…급격한 경기 하락 막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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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4 06:00:00
4차 추경,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고용→소득→소비 연쇄 위축 막아야
취약계층 소득 보전에 더불어 추가적인 경기 하락까지 막아낼지 주목
"1차 재난지원금도 '반짝' 그쳐…재확산 불확실성 여전해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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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국내 경기가 경기침체 후 회복기에 접어들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 dip)에 빠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빠른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달 11일 정부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으로 역대 최단 기간이다.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주요 지원금들은 대부분 추석 전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건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경기 상황이 최악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카드 사용액 분석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수도권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나 감소했다. 이는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 주(-25.2%)보다 더 악화된 수준이다.

앞서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셈이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이 현실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4차 추경을 통한 각종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취약계층 소득 보전이 주요 취지다. 하지만 올해 기록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진 만큼 이번 추경이 취약계층 지원에 더해 경기 하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는 지난 1~3차 추경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최대 1.5%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4차 추경이 제때 집행된다면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소상공인의 87%에게 지급되는 이 지원금이 당장 폐업을 막아 고용 위축, 소득 위축,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4차 추경이 거시지표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 지난 5~6월 소매판매 지표가 1차 재난지원금 덕에 크게 상승했다가 7월에는 다시 2월 수준(-6.0%)으로 주저앉은 바 있다. 효과 자체가 일시적인 데다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우려가 상존해 장기적인 반등 추세를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월 1차 충격 이후 조금 회복되려다 다시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 자영업자들은 손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온 상황"이라며 "100만~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소비 진작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는 반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선 이번 추경이 의미가 있다"며 "가장 상황이 심각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생존하는 데 도움되고 그런 관점에선 소비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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