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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한 추미애…"불기소 얻고 신뢰 잃었다"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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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9 10:31:11
"보좌관과 부대 관계자 통화? 들은 바 없다"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장교 번호 전달도
시민단체, 성명서 내고 "거짓말, 사퇴하라"
다른 시민단체는 "특검이나 특임검사 도입"
진중권도 비판 "술은 마셨지만 음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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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전 보좌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후폭풍'은 거세기만 하다. 의혹 해명 과정에서 나온 추 장관 발언이 검찰 수사 결과와 일부 배치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의혹 해명 과정에서 나온 추 장관 발언과 다른 부분이 상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맞다면 추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추 장관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 검찰이 보좌관 A씨가 2017년 6월14일, 21일, 25일 세 차례 걸쳐 군부대 관계자와 세번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면서 "들은 바 없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추 장관은 "들은 바가 없다. 의원님 통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재차 되묻는 질문에도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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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9. photo@newsis.com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은 A씨가 부대 관계자였던 지원장교 B대위와 통화 등 연락을 취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A씨가 추 장관에게 2017년 6월21일 정기 휴가와 관련해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14일에도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다"거나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 등 서씨 관련 업무를 본 내용을 추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이 A씨에게 B대위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한 내용도 포착됐다.

다만 추 장관 대정부질문 당시 발언은 '보좌관의 통화 사실'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읽힐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앞서 전 의원이 "병가 연장과 관련해 A씨가 군부대에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그런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장교와 전화한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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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14.  photo@newsis.com
이에 추 장관이 '무혐의' 판단을 받긴 했지만 되레 후폭풍은 더 거세진 모양새다.

일부 시민단체는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오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는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와 1일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요청을 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 결론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검이나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추 장관 일가 병역비리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다"라고 비꼬면서 "이번 사건의 요점은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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