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코로나19 대응·독감백신 관리' 여야 총공세

野 "독감 백신 운송과정 사진자료 제출해야"

"추석 광화문은 산성, 놀이공원엔 사람 가득"

與 "코로나 19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워야"

"올해 국시 안 치루면 의료공백 문제 없나"

與 간사 김성주 "정쟁 국감 말라"…野 항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7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후 대응과 독감 백신 유통 문제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여야 의원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감 백신 운송 과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취약계층 지원 문제 등을 정조준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독감 백신이 운송과정에서 노출됐던 부분에 대한 제보자 동영상, 또 사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상온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제보자가 동영상과 사진자료를 질병청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감 끝나기 전 오늘 오후라도 제출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강 간사는 의사진행 형식을 빌어 주장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꾸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쟁 국감 말고 정책 국감 하자"고 언급해 잠시 야당 위원들의 항의가 일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더 노출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고령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복지부는 방역 일선에 나선 것이 맞나"며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없는 이 시점에 복지부는 더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박능후 장관을 질책했다.

서정숙·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에도 광화문 경찰 버스는 산성 쌓고, 놀이공원에는 사람이 가득했다"며 방역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어느 한쪽은 공권력으로 틀어막고, 어느 한쪽은 방치하고, 어느 쪽이 잘못됐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고, 단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또한 감염병 방역의 지속가능한 전략 부재, 독감 백신 유통 처리 과정 등을 지적하며 송곳 질문을 날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K-방역은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면서도 "일부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최근 독감백신 상온 노출 문제가 발생해 혼란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의 불안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독감 백신은) 현재 다양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은 문제 없고 효력에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48만 개 회수 조치하고 다음주부터 예방 조치 재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꽤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 걱정하거나 생계 위협을 받아 (증상이 있음에도 근무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 등 OECD 국가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소득 보전 제도를 통해 개인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올해 의사국시가 제대로 치뤄지지 않으면 (의료공백은) 문제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레지던트, 전문 간호사들이 의료 보조진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입원 전담을 대폭 늘려 인턴이 하는 역할을 대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간호사들이 근무복을 직접 세탁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규정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저도 동의한다"며 "전 의료기관에 거쳐 세탁물이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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