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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족쇄' 푼 이재명 이번엔 경기도 국정감사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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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18 07:00:00  |  수정 2020-10-18 07:01:55
2016년 이후 4년 만에 19, 20일 이틀간 행안위·국토위 국감
이 지사와 직간접적 마찰 빚은 인물들 증인·참고인 참석
조세연 관계 출석, '지역화폐 효용성' 격돌…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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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 20일 이틀간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나서 여야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전파 우려로 집중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 지사를 겨냥한 '이재명 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그동안 이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마찰을 빚은 인물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참석해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례적으로 2개 이상 국회 상임위가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국감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번 국감을 위해 1500여건(행안위 1천100여건, 국토위 300여건)의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국감의 증인으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와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기택 경희의료원장과 박재호 대우학원 사무처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 운동대표, 조병율 동연재 피해자 비대위 위원장 등이다.

역시 초미의 관심은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놓고 벌일 것으로 보이는 이 지사와 야당의원간 격돌이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행안위는 지역화폐 관련 카드 사업자인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송 부연구위원 뿐 아니라 지역화폐 관련 IC결제 플랫폼 기업인 코나아이의 조 대표까지 참석하는 만큼 지역화폐 문제는 국감을 통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부지사 출신이기도 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남구갑)은 지난 7일 지역화폐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지만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두고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어 이날 역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비난하고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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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해마다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경기도 '분도' 문제지만 올해는 눈 여겨볼 만하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과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이 행안위 소속으로 분도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도민 안전을 목표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대북전단' 관련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이민복 대표는 지난 6월 경기도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조치를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옵티머스 사태가 경기도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여당 인사들의 연루설을 거론하며 압박 중인 가운데 이 지사에게도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이 지사를 만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데다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14일에도 SNS를 통해 "합리적 견제와 대안제시로 잘하기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낮은 구시대적 정치공세나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옵티머스와 관련 수준낮은 음해정치는 그만하라"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민간과 손잡고 건설한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 문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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