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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코리아 패싱하는 '갑플릭스'"…국회 질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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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3 22:25:43
넷플릭스 "코리아패싱 아냐…망 사용료 내는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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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회 여야 의원들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세금과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있지 않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와의 계약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이러니 넷플릭스를 '갑플릭스'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넷플릭스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망 사용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또 국내 사용자의 망 사용료 지불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또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시장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이란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코리아 패싱할 의도는 전혀 없고 국내든 해외든 2억여명의 이용자들과 수천개의 파트너사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내 업체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연 팀장은 또 "통신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오픈커넥트(OCA)' 프로그램에 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해외에서 콘텐츠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소득을 줄였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8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법인이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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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고 연 팀장은 "제가 이해하기론 국내법에 따라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 탈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의 국내 자회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 등이 내년부터 공개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유한회사임에 따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연 팀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외부 감사법에 따라 공시된다"라고 알렸다.

넷플릭스는 2015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한회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설립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공시, 외부감사 등의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주식회사 외에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새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내년부터 공개해야 한다. 

한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표가 불출석했다. 팀장급 직원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사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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