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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검찰 끌고 정치 뛰어들어" 秋 "선 넘어 감독자로서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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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14:37:07  |  수정 2020-10-26 14:39:16
법무부 종합 국감서 여당 의원들 윤석열 비판
김종민 "검찰이 정치 총장 세우고 운영하는 꼴"
김남국 "화환 도열해 지지 받는다 국민에 위세"
秋 "정치할 생각 없다 밝혀야 할 막중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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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한주홍 기자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견제와 비판이 잇따랐다.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검찰 총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성토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선을 넘었다"고 거들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음 속으로는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하면 안된다"며 "그런(수사지휘권 발동 위법성) 논쟁은  국회에 와서 정치를 하면서 할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기관장으로서는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총장들이 마음 속에 이견이 있어도 표현을 안하고 왜 그냥 사표를 썼는지, 이는 국가기강을 위해서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며 "옳고 그름은 나중에 논쟁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한테 정치를 할거냐 물으니 할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해 언론에 다 나왔다"며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정치행위가 돼 버린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를 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총장이 정치를 할거냐 아니냐의 개인 소신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건 아닙니다만,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자로서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감에서 만큼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막중한 자리다.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감독)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은 공무원인데, 스스로가 여러 정치수사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의해 국민들에 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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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과 현수막이 놓여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이어 시민들이 대검찰청 앞에 보낸 '윤석열 응원' 화환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게 이런 거"라면서 "화환을 도열하듯이 해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위세를 보이듯 하는 태도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국감 이후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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