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익스프레스 부당 지원한 한화솔루션에 과징금157억(종합)

컨테이너·탱크로리 물량 10년 치…178억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측 "부당 지원 결론 아쉬워…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화솔루션㈜이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는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에는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옛 한화케미칼에서 상호를 바꾼 회사로 한화그룹 내에서 2018년 기준 매출액 5위(3조9000억원), 영업이익 3위(3500억원)를 기록한 주력 계열사다. 같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익스프레스는 2018년 기준 매출액 5434억원, 영업이익 89억원을 기록한 화물운송사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87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일원화 조치가 운송비 절감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실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솔루션이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11.08. [email protected]

한화솔루션은 또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러한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으로 인한 지원금액 178억원은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누렸다"며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 배제와 시장봉쇄 같은 공정거래 저해성도 초래해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 또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성실히 소명 하였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 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적 대응과는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솔루션이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11.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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