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그만 늘리라는데…전주시, 민선 6·7기 31곳 추가

시의회, 기획조정국 상대 행정사무감사

다수 시의원, 민간위탁사업 집중 질의

"부실관리, 예산문제, 독점현상 등 지적"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17일 전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전주시 기획조정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며 터진 말이다.2020.11.1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17일 전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전주시 기획조정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며 터진 말이다.

시의 민간위탁 기관은 현재 88곳에 달한다. 이 현황과 다르게 시의원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82곳으로 명시됐다. 올해 하반기 추가된 국공립어린이집 6곳이 빠지면서 터진 시의원들의 불만이다.

다수 시의원이 부실한 자료들에 참았던 불만이 터져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위탁 문제는 시의회에서 단골손님처럼 거론됐다.

김승수 시장이 출범한 후 민간위탁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시의회는 급증하는 민간위탁에 따라 예산문제와 부실한 관리·감독, 특정 민간위탁 기관의 독점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지적했다.

시의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증가하자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김현덕(삼천1․2․3동)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이 88곳에 달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곳이 4곳 뿐"이라며 "점검한 내용도 없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도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선 6, 7기에 31곳의 민간위탁기관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기관 및 예산만큼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완주 전 시장 때 19곳과 송하진 전 시장 때 31곳, 김승수 시장 때 또다시 31곳의 민간위탁기관이 추가됐다. 시는 민간위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감사와 관리·감독 연 1회에서 연 2회로 상향,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현실이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정 민간위탁기관이 독점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병술(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은 "많은 민간위탁기관이 최초로 수탁을 맡은 후 교체되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면서 "때로는 자기들 사업으로, 본인들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전방위적 행정사무감사도 예고했다.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동) 의원은 "현재 받은 자료는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민간위탁을 줬던 시점부터 업체선정 과정, 예산, 감사 지적사항 등을 정확히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간위탁이 문제가 많다고 많은 의원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오히려 늘려가는 추세"라면서 "부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모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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